동강보존본부 재추진 규탄 성명서

평창군의 도마치골 종합폐기물처리단지 강행에 대한 규탄 성명서

“가공할 환경파괴,

도마치골 종합폐기물처리단지 강행을 중단하라!”

현재 평창군은 2년여의 재판 끝에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미탄면 창리 도마치골 종합폐기물처리단지를 다시 강행하려하여 인근 주민들이 농기구를 동원하여 공사를 저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동강 일대는 역동적인 지각운동으로 한반도 생성의 비밀을 간직하였고 희귀 동식물의 보고로서 학계에서 유네스코에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하려 노력하는 곳이다. 도마치 종합폐기물처리단지 부지는 불과 4㎞ 하류에 동강 자연휴식지, 6㎞ 내에 동강 생태계보전지역이 있고 이 일대의 물은 창리천과  기화천을 따라 동강으로 흘러들어 다시 남한강이 된다.

도마치 종합폐기물처리단지 부지에 대해 원주환경청의 사전환경성 검토의견에서는 “침출수 유입시 지하수 오염통로로 작용되어 오염의 확산이 우려되므로 입지적으로 적정하지 않은바”라 적고 있으며 42호 국도공사 환경영향평가 의견서에는 “도마치 인근 바람굴, 샘내굴 부근은 동공이 많아 지하수맥의 차단을 방지하기위해 수맥을 조사해야 하며, 이 동공들의 보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하였다. 현재도 이곳에서는 크고 작은 동공이 계속 발견되고 있으며 곳곳에서 용천수가 솟았다 사라지는 상황이다. 또한 인근 창리천 교각공사 중에는 하천 전체가 꺼지고 물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있었다.

폐기물 처리를 위한 부지 선정을 위해서는 다수의 후보지를 놓고 투명하고 철저한 사전조사와 주민합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평창군이 고집스럽게 종합폐기물처리단지 건설을 도마치로 밀어부치는 것은 인근 주민들은 물론 생태계 파괴나 하류지역인 영월, 충주, 서울 시민들의 건강과 인간 존엄성은 도외시하고 행정편익을 도모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지역민은 물론 온 국민과 환경운동가들이 천혜의 보고인 동강일대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으로 탄생시킨 우리 동강보존본부는 평창군이 적절치 못한 부지에 종합폐기물처리단지를 건설하려는 것을 온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규탄한다.

- 평창군은 주민 식수와 동강 생태계의 위협, 도마치 입지고시를 철회하라!

- 동강하류의 주민들은 환경오염사고 공포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다, 평창군은 도마치골 종합폐기물처리단지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2005년 10월 26일

동 강 보 존 본 부

 

 

 

 

 

“평창폐기물처리장 입지결정고시 효력정지” 소송 기각 결정 바라보며

  지난 12월 4일 미탄 평창종합폐기물처리단지 조성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제기한 '폐기물처리장 입지결정고시 효력정지신청' 소송에 대해 춘천지방법원에서는 평창군 미탄면 주민 445명이 제기한 '폐기물처리장 입지결정고시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일부 주민은 처리장으로부터 2㎞이내의 간접 영향권에 거주하지 않아 신청인 자격이 없어 신청을 각하하고 나머지 주민들도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여기에 힘입어 평창군은 6일이나 7일부터 미탄면 도마치골 현장에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동절기에도 암 발파작업 등 법적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공사를 신속히 벌여 나가겠다고 한다.

  동강유역의 환경보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동강보존본부는 지난 10월 26일 도마치골에 조성하고 있는 종합폐기물단지에 대하여 석회암지대의 특수한 지질구조 및 동강상류 오염원으로써 생태계보전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하류주민들의 식수원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입지를 제고할 것을 요청한 적이 있다.

  하지만 평창군은 동강(생태계보전지역)에 대해, 동강을 식수원으로 하는 하류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데 법원은 단지 입지예정지로부터 2㎞ 밖의 주민은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는 이유로 자연환경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특히 석회암지대의 동굴, 동공의 구조에 대한 이해도 없이 묵살하였다.

  평창군은 법적인 요건만 갖추고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동강보존본부 및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제기한 자연환경적인 반대 이유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또 동강하류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평창군의 행정적인 과제만을 위해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국가조직과 지방행정에 대해 불신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또 지방자치 10년을 넘어가는 21세기에 있어 이러한 단편적(일방적)인 행정에 대해 앞으로 진정한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해야 하는 마당에 미래에 대한 심히 우려와 염려를 떨칠 수가 없다.

  평창군은 열린 지방행정을 펼쳐가야 한다. 주민의 복리, 편의를 주민과 함께 풀어가야 한다. 또 평창군은 독립지방정부가 아니다. 주변에는 이웃하는 영월군, 정선군, 횡성군, 원주시 등과 평창강, 동강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 투입된 공사비 수입 억이 문제가 아니다. 무리한 공사를 강행하여 혹 발생할지도 모르는 환경파괴와 그로인한 막대한 피해와 손실에 대해 그때 누가 책임질 것인가?

  평창군은 더 이상 대안이 없다는 핑계와 투입된 공사비 막대하다는 이유, 대화매립장 사용이 종료되어 쓰레기대란이 난다는 식의 여론호도에 심혈을 기울이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자세로 주민과 함께 상승적인 종합폐기물처리단지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모아주기를 바란다.

2005년 12월  6일

동 강 보 존 본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