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 매립장 공중부양 계획이 사기극임이 밝혀졌다.
평창군 미탄면 도마치 매립장 공사현장에서 지하에 대규모의
공동이 발견되어 보강계획(2500제곱미터규모)을 세웠지만
한시적 보강 효과만 있을 것으로 전문가에 의해 법정증언으로
밝혀져 주민들이 경악하고 있다.
지하 10미터 이하의 보강이 이루어 지면 그하부의 공동은
어떻하느냐는것.
시멘트에 의한보강의 내구수명은? 지하에서 일어난 시멘트
타설상태와 보강상태의 보장은? 쓰레기 썩는 200년 이상
버텨줄수 있을까?
석회암이 산성의 침출수에 잘녹는것은 상식이다.
대답은 하나다.
입지 선정이 잘못돼었다는것...
평창군은 영월,단양도 석회암이라 말한다.
그러나 석회암이라고 모두 공동이 있는 지질은 아닌것이다.
평창군에는 단단한 화강암 지질도 존재하고 있다.
매립장등 환경시설은 부지선정에 정치성을 띠면 재앙을 불러오게 된다.
공동보강에 사용된 레미콘이 150차 분량 1000루베에 가깝다.
보강은 공동을 완전히 매우면 지하수이동으로 새로운 공동이
만들어져 새로운 문제가 생겨 불가능하다고 한다.
지반에 보링을 하고 유공관을 통하여 레미콘을 압력을 가하여
주입하는 형태로 100여개 공에 보강을 하였다.
작은 공동에는 가능한 방법이지만 대규모 공동에는 불가능
하다는게 전문가 의견이다.
보강이 가능한 작은 정도는 공동부분을 양질의 지반으로 대체하는
치환이 가능한 규모. 따라서 매립장 면적의 지하를 수백미터
파내고 지반을 대체보강 해야 한다는것 그렇게 하고도 주변의
공동으로 지하수 유동에 의한 토양유실이 없어야 한다고 전제
되어야 안전한 것이다.
공사방해금지. 공사중지기각 등에 이은 사건이라 주민들의
분노는 더욱 크다.
입지선정이전부터 동공이 발견되어 빗물이 빨려들어가자
평창군은 감추기에 급급한 행태를 보여 주민들이 분노항의
한적도 있었다.
국비등 공사비가 100억 가까이 투자된 상황에서 지반침하
붕괴등이 필연적으로 일어날수 밖에없는 매립장이 동강과
남한강수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하여 전문가는 매립장주변
주민들 못사는것도 문제지만 하류의 후손들이 살기
힘들어지는 게 더 문제라고 한다.
평창군은 동계올림픽 시설들의 쓰레기 처리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한다. 그것으로 재판부를 압박하며 공사를 강행 해왔다.
하자있는 입지선정과 그것을 쉬쉬하는 평창군의 환경행정은
동계올림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평창군의 19억 공사비 지출의 책임회피를 위한 무효판결후
2개월만에 시작한 행정의 무리한재추진이 몰고온 눈덩이처럼
커진 예산낭비 사태에 대하여 법정에 공사비지출로 인한
사정판결과 쓰레기 대란을 호소하며 매달리는게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평창군이 매립장 소송에대한 일관된 태도이다.
입지선정과 공사과정
1. 평창군 용평면에 4곳후보지 입지타당성 조사후 부지매입단계에서
주민 반대로 무산
2. 2002년 번영회에 후보지 공모위탁, 번영회에서 내부공모로
미탄면 도마치 결정 입지선정위에 제출, 입지결정고시
(유치신청서 주민 서명날인의 도용으로 이장 4명 처벌,
주민측 입지선정 전문가 선정치 않음)
3. 법원에서 판결하기전 3개월간 공사강행 사정판결시도,
법원 무효사건은 사정 판결 불가 판단, 19억 공사비지출
한채 고시무효판결.
4. 평창군 항소 포기하고, 19억 지출책임 누가 질거냐며
2개월만에 재추진 결정. 2005 6월 장마로 동공에 우수
대량유입발견, 평창군 장비를 동원 은폐하려다 주민들에게
발각되어 주민들 항의함. 반대주민 배제한채 재입 지고시.
5. 원주 환경청 사전환경성 검토 포기함
6. 반대주민 억누르고 공사강행. 공사방해금지가처분.
7. 2006장마로 지반침하사태로 지질조사. 보강계획과정에서
공중부양보강 결정.
8. 전문가 증언에도 불구하고 토목부분 거의 완료, 침출수
시설공사강행중 .
석회암 연약지반에 지하수 오염우려를 말하는 주민 입 막던
평창군의 세계최초 쓰레기 매립장 공중부양 계획이 부실로
알려져 국위선양하게 되었다.
1일 26톤의 침출수에 용출수. 지하수에 의존하는 주민 식수,
동강 생태계, 남한강 수계의 상수원들은 환경부에서 돈을
쏟아 부우면 지켜진다고 생각되는 건지 답답할 뿐이다.
전문가들은 모두 알고있는 상태인테 바닥 콘크리트없는
보링그라우팅 보강자체가 말이 안된다는걸, 콘크리트도
매립장에서 버틸 수 없다는걸, 법정에 나서서 말하기는
그렇게 힘든 것인지 "지하수 오염은 치유가 불가능
하고 자손대대로 상속된다는걸"...
법원은 공사 안정성의 증거를 주문하고있지만 공사는
계속되고 국민의 혈세는 무지한 평창군의 사정판결시도에
낭비되고 있다.
생산시설하나없는 인구 2000명이 안되는 동네에서 4년이
넘는 국내최고 로펌을 동원한 평창군과의 법정공방과 모금
힘겨운 사투를, 강건너 불보는 시민단체는 뭘 지키려고
활동하는 것인가?
'공중부양은 사기극'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매립장과 동공(공동)분포 (0) | 2007.04.02 |
---|